구례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실시 안내

구례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실시 안내

 

구례군이 2025년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며, 구례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구례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개요

사업의 핵심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구성된 사업비 구분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대 상 : 구례군 전체
- 사 업 내 용 : 태양광·태양열 설치
- 사업비 구분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 청 방 법 : 구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불가.

신청 방법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구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건물소유주로 한정되며, 주택은 3kW만 가능하고 건물 사용량에 따라 신청 가능 용량이 제한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건물등기, 토지등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며, 법인 소유, 종교기관 및 복지기관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구례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구비서류

- 구비서류(신청인: 건물소유주로만 신청가능)

신청자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부.
* 시설 구분은 서류(나.건물등기)에 의해 구분.
* 주택 3kW만 가능.
* 건물 한전1년치 사용량에 따라 신청 가능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신청하고자 하는 용량은 한국에너지공단 규정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건물등기(소유주 및 주소 확인 필수) 1부.
* 주택 신청자는 건물등기 용도에 주택이 기재되어야 함.
* 건물 신청자는 건물등기 용도에 주택 외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야 함.
* 신축은 건축신고 필증으로 제출하며, 주택(건물)은 위 내용과 동일.
* 공동소유자의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가 신청자이며, 모든 소유자의 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건물등기 용도가 축사로 기재된 경우에 축산업 등록증 추가 필요.
* 현재 미등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압류 등 지원 불가

토지등기(건물등기 주소와 동일) 1부.
* 건물등기의 소유주와 토지등기의 소유주가 다를 시에 서류(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축물 소유주) 1부.

건물소유자	제출서류
개인 소유	- 건물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동소유의 경우 모두 제출)
법인 소유	- 대표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직원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대표자동의서
종교기관 및 복지기관	-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대표자동의서

한전(한국전력공사) 계약종합정보내역(1년치 전력 사용량) 1부
* 주택 신청자는 계량기의 용도가 주택용만 신청 가능
* 건물 신청자는 계량기의 용도가 상업용, 일반용, 농사용 등 신청 가능.
* 건물 신청자의 경우, 1년 치 사용량에 따라서 가.확약서 신청 용량이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심야전기는 지원불가

이 사업은 구례군 전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1년치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청자의 용량 결정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자부담금납입확약서.hwp

1.37MB

토지사용승낙서.hwp

0.03MB

한국전력공사 계약종합정보내역 발급 안내문.hwp

0.15MB

구례군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불가능 대상자

신청 불가능 대상자

※ 이미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한 경우, 설치 안된 에너지원만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 출력 시 현재 미등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압류 등 표기가 있는 경우.
※ 건물등기상 표기되지 않는 건물(가설건축물) 위 설치 불가.
※ 선정된 주소지에만 설치 가능.
→ 건물 옆 지번이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설치 할 수 없음.
※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불가.

지원 사업 신청 유의사항

※ 위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공모사업 미선정 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진행 여부는 2025년 2월 이후 선정 결과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
(진행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설치는 2025년 현장실사 이후 자부담금 납입 완료 후 시작되며, 실사 시
시공 위치가 협소할 경우 사업이 반려될 수 있음.
※ 시공 전 신청자는 반드시 이웃과 조망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지원 사업 진행 시 태양광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준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서류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가, 나, 다, 라, 마 서류 스테이플러 묶음 요청.
신청자가 많을 경우 미선정자 발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명단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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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며.......

구례군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례군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구례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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