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은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합니다.
사업내용
- 진단분야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및 新고용형태(특고․플랫폼 등)
- 진단내용
①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②직무급제 적용 등 임금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③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등
|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 新고용형태 보호 |
| 공통 : 사업장 고용구조 진단 및 비정규직 활용실태 분석 | |
| - 파견법 등 준수 여부 확인 - 작업공정 등 파견법 위반 소지 개선 방안 마련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
- 근기법상 근로자성 검토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선 조치 |
개선지원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마련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권고안 마련 및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이행관리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원사업 연계 및 세제 혜택 등 안내
문의처
고용차별개선과 (TEL. 044-202-756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비정규직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불합리한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6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 2010년 4월 28일: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출범 / 서울(서울, 강원) 사무소 개소
- 2010년 5월 7일: 부천(인천, 경기) 사무소 개소
- 2010년 5월 11일: 창원(부산, 경남) 사무소 개소
- 2010년 5월 12일: 대전(대전, 충청) 사무소 개소
- 2010년 5월 13일: 전주(광주, 전라) 사무소 개소
- 2010년 5월 14일: 대구(대구, 경북) 사무소 개소
※이용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평등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사업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등 20,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습니다. 이 중 임금 상승 인원은 3,021명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75명과 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된 193명도 차일단이 활동한 결과로 고용안정을 찾았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ㅜ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고용전문가의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온라인 e-상담, 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제공
근로자의 심리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인사/노무관리체계 재설계 등 기업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지역 내 노사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협의체 구성 지원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 전개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 사. 민. 정 참여형 사업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위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사업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터지원단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씁니다. 그러한 지원단은 법률적인 지원, 근로 조건 개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며, 차별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