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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특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목적,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목적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통해 운영되며, 2009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사업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해당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는 1:2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저축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형편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 금액 한도가 월 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월 10만 원, 매칭 비율은 1:2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의 아동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은 매년 만 0세에서 17세 중 신규로 선정됩니다. 또한, 가정 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 정책에 따라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희망 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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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포스팅을 마치며.......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디딤씨앗통장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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