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개요
- 2023년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및 온라인 발급 대상
-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1. 정부 24(www.gov.kr) 접속 및 회원가입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4.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입력
-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 위 과정을 거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2024년 4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에 따라 정부 24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종합적으로, 2023년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4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체가 면제되어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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