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제도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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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제도 대상, 기간 알아보기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육아휴직제도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①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법 제19조 제3항)
②휴직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법 제19조 제4항)

※ ①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2항 제3호)
②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산재요양기간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제도 신청 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

①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됨.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법시행령 제11조제2항)

▷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②육아휴직 철회 및 종료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음(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 단,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육아휴직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제도 궁금해요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 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으로,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원이 부모들과 사회 전반에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