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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를 위해 오래된 디젤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24년에는 오래된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여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사업입니다.
2024년 노후경차 조기폐차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2024년 노후경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대상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일반회원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오래된 디젤차량을 보유한 소유자들입니다. 프로젝트는 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도가 높은 디젤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디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입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주들입니다. 주로 2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들이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2003. 12. 31.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2024년 노후경차 조기폐차 접수방법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관련 기관이나 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자세한 접수방법 [참고3] 인터넷 신청 방법 참고)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② 방문 접수 : 해당소재지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접수 ※ 3. 15.(금)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해당 소재지)
지원기준 : 개인 또는 법인당 신청 제한 대수 없음
※ 위·수탁(지입) 차량은 법인의 위임받은 후 개인으로 접수 가능
선정통보 : 2024. 4. 12.(금) 이후 통지서 개별 등기우편 발송 예정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접수기간은 매년 상반기에 공고되며,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며, 정확한 접수 방법은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차주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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