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9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차이 알아보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규모 사고의 예방과 징벌적 조치에 중점을 둔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장 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처벌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 2024. 2. 26.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및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알아보기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은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합니다. 사업내용 - 진단분야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및 新고용형태(특고․플랫폼 등) - 진단내용 ①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②직무급제 적용 등 임금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③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등 .. 2024. 2. 24. 2023년2학기 전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라남도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이자율과 대출 한도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학기 전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자격 도내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 2024. 2. 24.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대상,신청기간,제출서류 알아보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전라남도에서 청년들의 문화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을 위한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거주, 출생연도 등)을 충족할 경우 문화복지비 연 25만 원 지원합니다.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대상 1. 신청자격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① (거주) 2022. 3. 1.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② (연령) 19세 이상~2.. 2024. 2. 24.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조건.내용.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 사업 내용,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라 '21. 10. 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 2 제1.. 2024. 2. 24.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 12) ㅇ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ㅇ (재직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퇴직금 제외) 범위에서 해당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체불 근로자의.. 2024. 2. 23.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