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1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중대 산업 재해의 빈발로 인해 큰 충격과 공분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4. 3. 17.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 파견법(약칭)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개인이 자신의 고용 상태 또는 지위에 대한 법적 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파견법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용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법의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 형태나 지위에 대한 법적 확인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가 자신이 정규직, 비정규직, 도급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특정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소송의 주된 목적은 근.. 2024. 3. 16.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한방에 알아보기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정부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 내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 2024.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지급방법 알아보기 고용과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의 고용·아동 수당을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아동 수당의 자격,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2024. 3. 14. 5월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추가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추가 세금 지불 방법(가산세) 및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 2024. 3. 13. 일용직 근로자자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정산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들은 월급근로자와는 다른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일근로자들의 소득세 정산과 함께 원천징수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원천세과-501, 2011.08.18.) 근로소득과 .. 2024. 3. 12.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