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9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적용범위(보험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보험제도로 산재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해 발생 과정에서 노동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 2024. 2. 16. 2024년 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와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 2024. 2. 15.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 및 대응 신고 방법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시효)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익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 주기적으로 인력요청을 하는경우 월 2회정도 기일을 정하여 단가를 지급하는 구인처도 있으므로 꼭 지급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 하세요(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할 .. 2024. 2. 15.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예방 및 대응 방법 직장내 괴롭힘 이란 2019년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 근로기준법(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2024. 2. 14.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내용, 필수사항, 근로자 및 고용주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내 권리의 출발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의 작성과 교부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과 근로자 및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 2024. 2. 13.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